개별소비세 인하 적용되는 자동차는?

올해 7월부터 국산승용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내려가게 되는데요.

 

개별소비세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다뤘으니 적용되는 자동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3.06.07 - [생활] - 개별소비세가 뭘까? 7월부터 그랜저 54만 원 싸진다!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고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경우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 원 인하됩니다.

 

국산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문제점은 뭘까?

 

승용자동차는 과세표준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시, 수입차는 수입 신고 시 과세가 됩니다. 

이에 따라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국산차의 경우 제조단계 이후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된 만, 수입차는 이를 포함하지 않고 수입가격에 세금이 부과돼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같은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게 되고,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였는데요. 이에 국세청이 올해 7월부터 개소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인 과세표준 경감제도를 시행하는 이유입니다. 

 

• 과세표준이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나 물건에 대해 세액, 세율을 적용할 때의 기준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 걸까?

 

국세청은 지난 4월 2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처음 개최하여 유통, 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평균 비용과 이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산차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7월 1일 이후부터는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되어, 관련 세금이 줄어들고 소비자 판매가격도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판매비율 심의회 및 자동차 업계 반응은?

 

심의회 위원들은 기준판매비율 도입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가운데, 경제 여건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판매비율 적용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는 그동안 국산차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되었던 개별소비세과세 체계의 개선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수입물품과의 역차별 문제를 온전히 해소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개소세가 적용되는 차는?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기준이 향후 3년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 출고가격이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 원(4,200 x 18%) 줄어든 3,444만 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756만 원 감소하는 만큼,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 38만 원, 개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11만 원, 부가가치세 5만 원까지 더해 소비자 가격은 총 54만 원이 줄게 됩니다.

 

기아 쏘렌토(출고가 4,000만원)는 52만 원, 르노 XM3(2,300만 원)는 30만 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2,600만 원)는 33만 원, KG 토레스(3,200만 원)는 41만 원씩 소비자 가격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