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언제부터?? 4500원에서 8000원으로?

지난달 5월 31일 보건복지부에서 개최한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 정책 포럼에서 의학 전문가들이 금연을 위해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에 개최한 포럼에서 논의된 주제라는 점에서 '담배 가격 인상'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담배 가격은 현재 보통 4500원인데, 2015년 1월 1일 2500원에서 2000원이 인상된 이후 8년간 물가 상승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담뱃값은 누가 결정하는가?

 

세계보건기구 (WHO)는 한국의 담뱃값을 50% 이상 인상하라고 권고한 상황입니다. 해외 연구 결과 담배 가격이 10% 오르면 단기적으로 고소득 국가는 2.5 ~ 5%, 저소득, 중간소득 국가는 8%의 담배소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담뱃세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소득 역진성'이 가장 심한 조세항목으로써, 담배가격 인상에 의한 경제적 부담이 저소득층에서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담배 가격을 OECD 평균 수준인 갑당 8,000원 정도로 인상하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에서 "현재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고, 추진 계획도 없다"라고 해명한 적이 있는데요. 즉, 담뱃값 인상은 10년의 계획으로 방향성을 정한 것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것입니다.

 

2023년 인상될까?

 

조홍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2015년 이후 8년째 담뱃세 인상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15~2022년간 1인당 실질국민소득 증가율이 10.1%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담배 가격은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담뱃값 인상을 하지 않으면 담배 규제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담배 가격 인상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연 정책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규제 정책을 추진해 담배 없는 일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인상이 되지 않겠지만 조만간 인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